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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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연희동 씽크홀 사고로 본 지하공간 안전관리방안
2018년 12월 4일에는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이 터지면서 지진 이 난 것처럼 도로를... 도시화의 문제점 우리나라 는 국가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1.2%가 거주하고 있다....
![[의정언박싱] 데이터센터 건립에 브레이크 걸린 고양시, 추진 계속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92648_112807_4020_v150.jpg&w=3840&q=75)
[의정언박싱] 데이터센터 건립에 브레이크 걸린 고양시, 추진 계속되나...
서울과 인접 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고양시가 이것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쉽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지진 이나 이런 자연 재해 로부터...
재난 대책 홍보자료, AI로 만든 쪽이 만족도 높았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위기상황들을 우리나라 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감염병, 지진 ,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따라 무려 9000개 이상 마련되어 있다. 그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피해경감 및 피해확산 방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지진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과 주민 대피소 지정·관리를 의무화하여 지진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으로 지진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를 중앙본부장이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 시설물 등과 같이 지진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로 인해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진할 때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내진보강대책에는 내진보강에 대한 리모델링 대책 및 지원 방안과 지진해일에 대한 보강대책이 포함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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