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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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재정 빗장 풀렸다…전력·용수 예타 면제
국토교통부는 각종 조사와 개발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연내 후보지를 국가산업단지 사업부지로 공식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와 설계, 기반시설 구축 등 가능한 절차 를 동시에 추진 하기로 한 만큼...
인천시, 전국 최대 규모 '노후 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 6개 구역 지정
강력한 추진 력이 실릴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 된 선도지구는 총 6개 구역, 1만 6267호 규모로... 특별정비 계획 수립 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 를 전방위로 밀착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넘기면 빨라질까…'활성화' vs '난개발'
확정 이면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사업지는 총 43곳, 건립 가구 수 기준 1만337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은 정비 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 공청회 결과 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청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함 -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만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청이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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