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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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역계약 범위 벗어난 행정직 업무지시는 근로자파견관계
특수 경비 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소속 업체 '란 기재 각 경비업체 에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③ 종업원 중 무자격자 또는 부적당한 자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마사회 " 경비업법 압수수색, 이미 처분된 사건"
처분 내역을 보면 당시 경찰은 마사회와 용산지사(화상경마장) 운영을 위해 계약된 경비업체 를 상대로 무자격자 채용 , 미교육자 업무배치, 채용 된 경비 원의 집회 참석에 따른 위력과시와 물리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해...
용산 화상경마장 불법 배치 경비 원 무자격자 포함
경비업법 에는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강도ㆍ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 원으로 채용 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사는 6월13일부터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면허제도 또는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제도가 아닌 민간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범죄예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열쇠ᆞ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법은 잠금장치, 열쇠 및 특수해정도구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열쇠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쇠 등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열쇠 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방범등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방범등급인증을 받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해정도구를 소지, 사용, 제작,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열쇠관리업자는 특수해정도구 소지, 제작 등의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공인열쇠관리사 시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자는 그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하는 때에는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 -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결격사유자인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동원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지니게 하거나, 복장과 신분증 착용 규정 및 의무교육 규정을 지키지 않음 -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들이 동원되어 심각한 폭력사태를 일으킴 -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함으로써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자 또는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사항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등의 기구를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광범위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비업무 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함 -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 -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였을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에도 거부하지 않았을 때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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