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 3차(2009. 4.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을 신설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에게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