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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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 결핵환자수가 80,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함 -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며, 결핵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ᆞ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ᆞ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ᆞ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ᆞ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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