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 운동· 혁명 수당 신청·일정은
지원 대상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어야 한다. 대상...
임진왜란 때 싸운 의병에게 국가는 예우를 해주었다!
(1907) 등 총 의병 2,753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잘한 일이었다. 경복궁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참여자 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8억6천800만원이다. 전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한 유족이 총 620명에 불과함 -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유족의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동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이 110여년 전의 사건으로서 현재 생존하는 후손은 증손자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유족의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가하고 일부 기념사업의 내용을 보완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