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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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의 국가폭력 피해 사과, 기록 공개로 실행하라
의문사 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 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20여 개... 국가폭력 자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을 제정하라....
유가협 창립 40주년 … "기억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된다"
기념전과 학술포럼, 기록사업 등 다양한 40주년 기념사업도 이어진다.(필자) 유가협은 1986년 8월 12일... 이어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과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
40주년 유가협 12일 기념식 연다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등이 보유한 국가폭력 및 군 의문사 관련 기록 공개 △용산참사 진상규명 을 요구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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