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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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국회에도 관련 법안 이 발의돼 있다.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언 둘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해야...
![[단독] “고향사랑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rcv.YNA.20260827.PYH2026082703830001300_R.jpg&w=3840&q=75)
[단독] “고향사랑기부 공제 20만원으로 2배 확대”
이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진행한 예산 간담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법안 처리...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있어,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비 예산 확보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 지난 21일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함 -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ᆞ개발 등과 금융ᆞ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상반기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여건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전문화ᆞ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로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함 - 신고ᆞ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에 따라 폐지를 전제로 제출되었던 법안의 표현을 현행대로 재수정함 -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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