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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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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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 양부남 "호남,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찍자'는 분위기... 김민석 우...
또 지방세기본법 에 보면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은... 자치구도 기본적 인 자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중수청 안착 지원…AI로 행정 민원·혜택 처리한다"
시행하고, '시민참여 기본법 '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방 재정분권... 아울러 국민 일상과 관련된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있는 법안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촉구 캠페인), 'E'(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 F 작업을 통해 평화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화합과 소통의 장), 'G'(생명의 존엄성, 충효, 공존과 지속 가능성 등 평화의 기본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전문화ᆞ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로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함 - 신고ᆞ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에 따라 폐지를 전제로 제출되었던 법안의 표현을 현행대로 재수정함 -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안정리 및 용어정정 등 일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9월 16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0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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