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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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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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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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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