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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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불철저한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자에 포함시키고, 직권재심조항의 신설,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유족 및 재직기간 1년이상 해직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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