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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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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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19상임위 심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김태호의원 등 26인2020-12-22

2020861임기만료폐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었음 - 해당 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당시 국군병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 여부, 배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배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강석진의원 등 11인2019-06-05

2104357상임위 심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 -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3인2020-09-29

유사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권경석의원등 14인2009-03-05

1804055임기만료폐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4인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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