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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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 몇 명인지 세어볼까요? | 前 국정원 간부가 분석...
위반 등 공안 사범 전력자입니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김대중 정부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을 제정했지요. 그...
국회,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과법안' 등 78건 의안 접수
의원 등 10인 발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30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30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정치개혁...
과거사 사건 위자료 배상 확대한 헌재...관련 유사 소송도 '봇물'
아닌 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 규명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보상 법)’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동일한 의결정족수(결의요건이 가중되지 아니한다)로 종전과 동일한 결정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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