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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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22일 천막농성으로 탄생한 의문사법…국가범죄의 민낯 공개
그 결과 1999년 12월28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개의 법안과 함께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인권 대통령 등장에도…‘독립적 국가인권위’ 싸움은 지난했다
1999년 12월 말에는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의문사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률 이 국회를...
[기고]이제는 '친일청산'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는 ' 민주화운동 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소위 ' 민주화 ' 시대와 발맞추어 발족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각종 특별법 에 암묵적으로 담겨진 정치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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