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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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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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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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1시간 이상 면제하고, 그 이후는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요금 미납 등의 주차 제한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임 - 미납 주차요금등의 납부대상자 중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서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근 닥친 세계적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불황 타개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환경규제 강화압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는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2030년 경 출고차량 전량을 대체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전망임 - 국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및 개발은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해 늦어졌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제시되었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보유 및 운행과정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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