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더라도 승진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우려, 직장동료의 부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