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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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5시] 수원시 이름뿐인 개방 화장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9941_573735_845.jpg&w=3840&q=75)
[민원 25시] 수원시 이름뿐인 개방 화장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은 장애인이 화장실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 마감 등 요소를 고려하도록 돼있다.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여중생 성폭행 생중계"...6년 뒤 '응징'한 결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3)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들은 만 14~15세였던 2018년 8월 28일 세종 한 공중 화장실 등에 서 당시 만 14세였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생중계까지 한 또래 집단 성폭행”…8년 만에 대법원서 중형 확정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 서 또래 여중생 B씨를 상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상벨 설치는 설치자에게 예산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용자가 많고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 및 장소에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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