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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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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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함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년새 1,180건이나 증가함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과 같이 가중처벌함이 타당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포함되도록 함 -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 이전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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