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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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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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함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년새 1,180건이나 증가함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과 같이 가중처벌함이 타당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포함되도록 함 -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 이전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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