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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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3-05

1803909대안반영폐기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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