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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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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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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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신분은 각 소속 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3-05

1803909대안반영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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