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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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과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이다. 서울 마포구...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 가 보호 선이 된다. 다만 지역별 소액 기준 금액은...
전세 만기 전 이사, 집주인과 쓴 ‘합의해지서’…2억8000만원 보증금 지...
임차권등기명령 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 부등본에 기록을 남기는 제도 다. 이게 등재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적용 제도 가 판가름 난다. 행정 지원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직접 회수를 위한 민사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세대주가 더 많은 현실임 - 주택의 취득 외에도 임대에 의한 부모부양 역시도 빈번함 -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전입신고를 한때만 인정하고 있음 - 부모부양을 위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전입신고를 한 때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임대차등록은 선진 각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새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려 주어 임대인과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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