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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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인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고 중소기업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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