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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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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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bs.co.kr2009-01-29중립

昌 "MB, 밀어붙이기식 개발 리더십 버려야"

일곱째, 지방 경제 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 교부율을 인상해서라도 지방재정 을 확충해야... 마지막으로 미증유의 이 비상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임금동결을 제안합니다. 저임금,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10인2009-03-05

180402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10인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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