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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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임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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