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형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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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의 노후차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음 - 노후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조기폐차, 노후 삼원촉매 장치의 교체 및 기존 운행차의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등을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등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자동차환경협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ᆞ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시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가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말소될 경우 부착된 장치를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이를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우선하여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배정되도록 하여 재활용 정책과 연계를 도모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 조례로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 -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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