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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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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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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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2010년 기준으로 5만 8,749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2,5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상황임 -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등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하여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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