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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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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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에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보관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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