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주연 시의원 “과천 발전과 함께 한의약 중요성 증가”
의정 학교 ’를 여는 것이었다. 청소년 때부터 주변 일에 관심을 갖고, 문제 개선 을 위한 방안 을 생각해 보고... 현재 상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 규모의 시범적 실시를 통해 과천형 통합돌봄사업을 만든다는...
![[들어보니] 홍준표 시정 1년, 대구시민과 통했나? | 빅벙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gmbc.com%252Fmain%252Fimages%252Fnews%252Fdg1.jpg&w=3840&q=75)
[들어보니] 홍준표 시정 1년, 대구시민과 통했나? | 빅벙커
예를 들면 아이들 학교 급식 비 삭감 문제가 있었죠. 또 이미 대구시와 구미시가 한 협의를 무시하고 안동댐... 과제와 개선방안 (804명), 대구시 지원 주택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1,240명), 대구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방안 ...
"수산물 수입상 배불리는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수협에 따르면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실제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조달체계 개선 을 위한 시범 급식 부대에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입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고시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유통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잠재적 수요가 있음 - 학교급식 소요예산의 약 71.1%를 부담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를 낳고 있음 - 따라서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중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함 - 식재료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