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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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어차피 '솜방망이'…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손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343794_1128679_127_v150.jpg&w=3840&q=75)
[기획] 어차피 '솜방망이'…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손봐야
이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주택법, 공인중개사 법 등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 를 수행할 인원은 4명에 그친다.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은 물론 업·다운...
구미시, 부동산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무더기 적발
공인중개사 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와...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부동산 불법...
구미시, 부동산 시장 바로 세운다...불법 거래 강력 제재
부동산 실 거래 신고 제도 신뢰도 제고 위한 노력 지속 구미시가 부동산 거래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 거래 신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법률의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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