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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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경륜 31년, 질주에서 나눔으로… 스포츠가 만든 공익의 선순환”
그중 1조 7천억 원 이상이 체육,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로 환원되었고,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7조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로 환원되었다. 특히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 경륜 ] 질주 31년, 나눔으로 환원… 공익 선순환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0%252Fnews-p.v1.20251031.6d9cd5eec8594b889186f79020f88e99_R.jpg&w=3840&q=75)
[ 경륜 ] 질주 31년, 나눔으로 환원… 공익 선순환 구축
경륜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여금은 8조 7000억원이나 된다. 이 중 1조 7000억원 이상이 체육,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로 환원되고,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7조원을 납부했다. 특히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을...
질주에서 나눔으로…'31세' 경륜 , 스포츠가 만든 '공익 선순환'
그중 1조7000억원 이상이 체육,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로 환원되었고,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7조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로 환원되었다. 특히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하여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 업계 특성 상 한번 붕괴된 인프라는 쉽게 복구하기도 힘들어 적재적소의 지원 대책이 필수적임 -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2009. 2.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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