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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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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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법안 개정 안이 제출됐고 정부도 방향을 잡았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에는...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해외건설 하도급 ‘깜깜이 영문계약’ 제동
9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각각 발의됐다.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9일 김동철의원, 4월 20일 박종희의원, 9월 21일 김동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ᆞ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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