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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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개인적으로 2008년 2월 공식적인 첫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래 약 18년간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결과로, 4천례에... 한편, 이번 연구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소화기·간장학 분야...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 경제의 역돌출부(Revers...
학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에 등록된 학회(대학 등의 부설 연구 소 및 기타 기관 포함)의 수는 1만 개가 넘는다.... 한편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 2008년 10월, 2020년 3월, 2023년 11월 등)에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
건국대병원 신현진 교수팀, 동양인 맞춤형 보톡스 주사법 제시 外
이번 연구 는 한국연구재단 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 혈액종양내과 정현애 교수 연구 팀이 개발한 AI 모델 '레이더(RADAR)'는 2008년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연구재단법안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구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ᆞ의무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ᆞ의학ᆞ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실시주체 및 평가결과 보고 등에 대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평가결과의 활용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특정평가 평가항목 조정 주체를 변경함 - 권한위임의 대상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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