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9062855_182084.png&w=3840&q=75)
[Who Is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다. 2012년에는...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18일 김성식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제헌절(7월 17일)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대표발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훈의원...
돈 내고 건너야 했던 억울함, 경기도지사들은 알았다
2008년 1월 다리가 놓였다. 그 다리는 돈을 받았다. 한강에 놓인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 2021년 9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취소결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