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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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그 범위도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등에도 이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교통사고조사가 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교육기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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