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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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온플법, 배달 수수료 상한제, 허위조작근절법까지…새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14%252Fnews-p.v1.20260114.d1b01a20482141d79e621694c6c0a3dc_Z1.jpg&w=3840&q=75)
[이슈플러스] 온플법, 배달 수수료 상한제, 허위조작근절법까지…새해...
담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기업만 규제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 사전적 으로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 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 법상... 전매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위는 구 회장에...
금산분리 완화, 선진국 사례보니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소관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규제 사항을 다뤄졌다. 엄격한 금산분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감독당국은 사전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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