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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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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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1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려움 -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1910190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1902465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1-07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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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09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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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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