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 임대,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둥의 수출입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총포ᆞ화약류의 제조ᆞ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비전기뇌관ᆞ전자뇌관ᆞ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함 -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위험물인 총포ᆞ화약류를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를 통해 판매ᆞ임대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식별표지가 없는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반출 또는 폐기토록 함 -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ᆞ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화약류 폐기의 일시ᆞ장소ᆞ수량ᆞ방법 등이 적절치 않은 경우 중지 명령 외에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ᆞ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총포ᆞ화약 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비를 폐지함 -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위ᆞ변조하거나 그 미수ᆞ선동ᆞ조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ᆞ시행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도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ᆞ도지사가 실시함에 따라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의 전국적인 균형유지가 곤란함 -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 등을 최소화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