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6-08-13중립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보호관찰소 공무원이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다. (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 보호 등 ...

weekly.chosun.com2026-06-26중립

소년범 옆에 살인수가 있다

지난 5월 6일 주간조선이 방문한 안산 보호관찰소 역시 분주했다. 이곳의 보호관찰 관들은 부모 지도 교육을 넘어 가정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 면담, 근무 시간 외에도 전화해 아이의 야간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

idaegu.co.kr2026-06-25중립

[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마약범죄] SNS·다크웹 등 온라인 타고 확...

관리하는 등 제약이 있다. 식약처에서 오·남용이 많이 되거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판단되면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구 보호관찰소 는 지난 24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치료·재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133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가해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

홍정민의원 등 11인2022-04-06

1909871대안반영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ᆞ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ᆞ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4-03-25

1800877수정가결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박민식의원등 31인2008-09-08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점에서 흉포한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결하여야 할 할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형기 종료 후라도 적절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보호관찰의 종료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기간의 연장 없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끝나도록 함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상희의원등 11인2010-08-18

1800314수정가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함 - 소년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함 - 소년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요청받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도 실무상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함 -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함

정부2008-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