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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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음 -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의 예로 점자단말기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ᆞ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여 생산ᆞ배포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3인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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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가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및 편의·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4인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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