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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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 계곡"… 경북도, 불법시설 1만2천건 정비 총력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 을 이어가고 있다. ◇ 22개 시 ·군 현장 애로 공유… '청정하계' 신고망으로... 회의는 시 ·군별 현장 철거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마찰과 행정 소송 등...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사임이나 해촉에 따른 재위촉이 가능하고, 설령 1~2명이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 더... 명백한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은커녕, 이후...
47만 관광지? 이동석 충주시장 “그래서 더 중요한 안전…활옥광산 문제...
최근 단월강수욕장 내 야영장에 난립한 불법 장기 설치(장박) 텐트 철거 라는 1~2차 행정대집행 에 이은 강력한... 또 "지금 활옥광산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을 당하는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함 - 부득이한 강제철거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이 적절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물리적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야간 및 새벽과 악천후 등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이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집행을 행할 때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 - 대집행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하여 대집행이 뚜렷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현장 또는 대집행 업무의 경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의 응원없이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점유자에 대한 퇴거가 완료된 이후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이 그 권리를 취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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