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산금은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임 - 현행 건강보험료의 납부제도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제도인 가산금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체하거나 단순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체납보험료에 대해 일정기간 단위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가산금제도를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개선하여 체납보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 -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을 신설함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