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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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함 -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연체금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대기 중에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체금은 최초 부과율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하도록 변경함 - 고용보험ᆞ산재보험의 경우는 최대 연체금 부과율이 43.2%가 되고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1년 6월 23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노동조합의 전임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에서 삭제함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등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함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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