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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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힌남노 1년 냉천 '상처' 여전, 포항제철소 용광로 불길 사수 프로젝트 ...
하천법 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최대 강우량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 가장 먼저 올해 초부터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 학회와 함께 냉천 주변의 홍수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2020년 수해 배상 결정…“주민 피해 청구의 48~72% 공공 책임”
정부·지자체·한국 수자원 공사는 이 가운데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57%, 수공이 25... 둘 다 하천법 에서 정한 데로, 홍수 발생 시 ‘계획홍수위’(홍수량만큼의 물이 지나가는 수위) 아래에 있는...
"물 가두고 수질개선?" VS "수문 설치하면 괜찮다"
그는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도 본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은 없다"며 "강원 영동, 충주 등 지천 중심으로... ⓒ 권우성 박창근 교수는 " 세계적으로 본류 수위를 낮춰 지류의 홍수를 막겠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분쟁의 조정경위 등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는 하자보수 청구권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의 당사자는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조문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하자는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종류에서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분쟁에 따른 법원의 소송이 매년 증가함 - 정부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 3. 22.부터 「주택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지원하는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두고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는 물론 사업주체가 분쟁으로 겪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분쟁조정의 공신력을 제고함 -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합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사전에 수락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 - 하자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는 자금과 조정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2008. 7. 31. 2005헌가16 전원재판부에서 위헌 판결하였기에 삭제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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