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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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 의원 이 국회법 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 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면서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선호 후보 캠프가 확보한 등기부에 따르면 김상욱은 2023년 3월27일...
울산, 사전투표일 앞두고 '의혹제기·폭로전'
관련 겸직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은 김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김상욱 후보가 필리핀 여행... 있다"면서 "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명백히 금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김상욱, 부동산 개발법인 감사 재직"
채 국회의원 재직 기간 내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택적 사임'이라는 기만극이다. 국회법 제29조의2 영리업무 금지 를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동안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임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및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검증까지 거치는 3개 청 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상급 지휘감독 부처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ᆞ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그 대상을 논의할 때, 사실상의 독립적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부처와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ᆞ선정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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