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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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3상임위 심의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10-01

2221464상임위 심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9-18

2221317상임위 심의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9-10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보다 생활형편이 나은 일반 농·어민에게도 면세유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 유류를 면세함 - 영구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거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

김세연의원등 18인2008-12-26

1804769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시설 노후로 난방효율 저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임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20인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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