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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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보다 생활형편이 나은 일반 농·어민에게도 면세유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 유류를 면세함 - 영구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거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

김세연의원등 18인2008-12-26

1804769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시설 노후로 난방효율 저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임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20인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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