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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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만원 출근길, 임산부 석을 두고 벌어진 두 남자의 실랑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교통약자 정의와 시설 마련 의무 등을 언급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항상... 실제로 부산 도시철도 는 2017년 1~4호선 전동차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서비스...
제주해경, 전국 최초 '선박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
유·도선에 노약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 를 위한 배려석이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현재 유·도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교통 수단인 버스와 도시철도 , 비행기, 여객선 등에 포함되지...
제주해경, 전국 최초로 유.도선에 교통약자 배려석 설치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관내 유.도선에 전국 최초로 노약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 를... 유·도선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상 교통 수단(버스, 도시철도 , 비행기, 여객선 등)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 보니 손실액이 급증함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정책 집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의 확보·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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