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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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민주화운동 참여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됐다
형사 보상 ·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 육군 31사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들의...
![[obituary] “보고 싶다 내 아들, 이한열.”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WOMAN%252FArticle%252F61%252Fe8%252Ff6%252Fe8%252F61e8f6e8189ad2738250.jpg&w=3840&q=75)
[obituary] “보고 싶다 내 아들, 이한열.”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
그가 유가협 회장이던 2000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 명예회복 법)이... 노동자·농민·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외침은 계속 이어졌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 대책에...
신청 기간 빠진 '5·18 보상 법' 개정안 다시 발의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법에는 관련자 에... 법안 통과에도 보상 을 받을 길이 없어 미흡한 점이 발생하자 민 의원은 지난 7월 8일 보상 금 지급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제5조4제4항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음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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