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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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문체위, 「공연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42건 법률안 의결
이날 의결된 법률안 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를 거쳐 국회... 관광진흥 개발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관광진흥 개발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인구감소관심지역' 행정·재정적 지원, 디자인권도 특허권처럼 보호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광 시...
산업특허소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안 등 14건 법률안 처리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9건의 법률안 의 심사 해 원안 또는 수정의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계약의 구체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이 시ᆞ군ᆞ구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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