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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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클린디젤 친환경차에서 제외…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경제법안 등...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국회는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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