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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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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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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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2009. 2.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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